[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경기부진으로 법인회생신청↑…정부, 패키지 지원

김선국 기자입력 : 2020-03-26 00:05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 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융자와 판로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복안입니다.

지원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Q. 패키지형 회생자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A. 지원대상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개시결정 기업 및 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자금은 회생금융 350억원과 이행보증 25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로 50개사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합니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금융: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을 말합니다.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합니다.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합니다.

Q. 지원 조건은.
A.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지원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중진공·캠코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직접 신용대출이며(캠코 시설자금은 담보부), 한도는 10억원~20억원, 서울보증은 보증한도 5억원 무담보 우대보증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Q. 지원 방식은.
A. 지원방식은 융자 기관별로 신청·접수 및 평가를 진행하되, 지원여부는 ’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Q. 문의처는.
A.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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