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속조치 '긴급 행정명령'

소상공인 지원 긴급조치, 시도 중 선제적 대응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상북도 제공]

현재 정부와 경상북도가 긴급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경북도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신청을 다 처리하지 못해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지원업무 긴급처리를 위한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보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각 5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투입, 필요한 추가인력은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추가투입 계획,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긴급 설치해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또한, 공무원들도 파견 지원하고 군부대 인력 등도 투입해 하루 1000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들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은행 전문 인력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투입해 소상공인 신용보증처리를 최우선 집중하는 것은 전국에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조치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지역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도지사의 의지와 행정적인 긴급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