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빗썸, 조세심판원 구제절차 돌입···암호화폐 과세 논쟁 본격화 外

윤동·정명섭 기자입력 : 2020-02-26 07:27
◇빗썸, 조세심판원 구제절차 돌입···암호화폐 과세 논쟁 본격화

빗썸이 지난해 말 국세청에 납부한 800억원대의 세금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올 초 국세청에 세금을 완납한 빗썸이 본격적인 조세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빗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를 완료함에 따라 빗썸 사건은 향후 조세심판원의 사실 및 관계조사를 거쳐 심판관 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의 각하·기각·인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론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세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빗썸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대부분은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 블록체인 기반 사원증 선보여

NH농협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fier·분산 신원식별시스템) 기술 적용한 '모바일 사원증'을 선보였다.

DID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원증명(ID)을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로 개인이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가지며,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는 NH농협은행이 참여 중인 '이니셜 DID 연합'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분산ID 기술을 기반으로 농협은행과 SK텔레콤에서 공동으로 구현한 국내 최초 분산ID 기술이 적용된 상용 서비스다.

NH농협 관계자는 "임직원 개인이 모바일로 신청·발급 후에 출입인증 및 출퇴근까지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 방문 예약, 간편결제 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美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에 등장

미국의 최장수 인기 TV 애니메이션 '심슨가족(The Simpsons)'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등장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폭스방송의 TV코미디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시즌 31 에피소드13화(프링크코인)에서 인기 드라마 '빅뱅이론'의 주인공 셸든 역을 맡았던 짐 파슨스가 블록체인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다. 애니메이션 인물이 TV를 켜자 파슨스가 암호화폐 작동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파슨스는 암호화폐의 개발 과정과 트랜잭션 기록 과정 등을 소개했다. 그는 "화폐를 사용하면 거래 내역이 원장에 기록된다"며 "원장에 기록이 다 차면, 앞 책에 체인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블록체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슨가족에서 나온 내용이 간혹 미래에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어 주목을 모은 바 있다. 10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조달청, '나라장터' AI·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전면 개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2023년까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된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700여 종에 달하던 전자문서를 정비하고 문서용량을 줄이는 등 문서 유통량을 감축하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장애·오류·속도저하 등 안정성 문제를 해소한다.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지능형 입찰 정보 분석, 지능형 상담, 계약위험 분석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입찰·계약 관련 문서 위·변조를 막고, 계속 활용해야 하는 서류는 블록체인에 저장해 재활용하면서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각 기관의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나라장터로 통합해 전자조달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 블록체인 기반 학교급식 수·발주 통합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사업으로 총 21억원의 국비를 받아 무안, 고흥, 해남, 장성에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학교급식 수·발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스템에서는 식자재 생산, 주문, 검수, 유통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 저장소에 보관·활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보조금 정산 전산화, 종이 서류 불편 해소, 통계 정확성 확보 등 급식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 중인 무안에서는 개학일에 맞춰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해까지 4곳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모든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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