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공 주파수 영토 확장된다

재난 대응이나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등 사회안전망과 밀접한 공공 주파수 영토가 대폭 확장돼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또한 드론탐지나 기상관측 등 증가하는 레이다 수요를 고려해 관련 전용대역 주파수 발굴이 추진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했다.

과기정통부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작년(336.4㎒) 대비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ㆍ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하게 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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