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엄격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안인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는 또한 내년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M&A) 등이 활발한 ‘미디어 빅뱅’의 해로 보고, 방송통신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날로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하고 소망한 꿈을 모두 이루는 희망찬 2020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목표 아래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상생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방송통신시장의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5G,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늘어났지만 이용자 피해가 복잡해지고,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이러한 환경 변화,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은 콘텐츠 경쟁력이고 콘텐츠 경쟁력의 원천은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안인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청자․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5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기 위원회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도전 속에 출범하게 될 5기 위원회의 비전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