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경제 위기에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내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법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유통, 에너지, 제조, 바이오 등 전 산업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혁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시대는 감당해야 될 위기이지만 동시에 도전의 기회인 만큼, 미래를 위해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기업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남다른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정책기조가 '기업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상속세 인하와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성과주의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 근로조건 결정 개별·유연화 등의 정책 과제를 짚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기득권 구조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는데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가 막아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낡은 법·제도 틀과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개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새로운 일반(뉴노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라며 "새해에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차등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제대로 된 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기업인은 상생·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