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등 우려에…박선호 국토부 차관 "안정적 공급 이뤄지고 있다" 반박

김충범 기자입력 : 2019-12-26 17:13
박 국토차관 "12·16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가뭄에 따른 집값 반등 우려에 대해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26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 속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잠정 통계치를 뽑아보니 대책 발표 이전보다는 상승폭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둔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로, 전주 상승폭(0.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박 차관은 "언론보도 등을 보면 더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가격을 낮춘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다수 전문가 생각이 이제는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이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상당수 지역에 확대됐기에 수요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반등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매년 4만채 이상 되기에 수요에 견줘 봤을 때 부족한 물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차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처방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다"며 "이번에 공시가격의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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