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도쿄서 만나 '수출규제' 갈등 대화…해법 나올까?

韓 "수출규제 철회 목표" vs 日 "협의 의제 아니다"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협의 결과 주목

한국과 일본 양국은 16일 도쿄에서 만나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무역 갈등 해법을 모색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를 맡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이번 정책 대화의 의제는 △민감 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세 가지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의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5일 오후 6시께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시작되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참석해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수출관리 문제를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