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들 "1단계 무역합의는 일시적 화해일 뿐"

"정부 보조금 등 민감한 문제 풀리기 어려울 것“

“인권법 통과 후 양국관계 최악 치닫는 것 우선 막아”

중국 전문가들은 일부 추가관세 인하와 중국의 미국농산물 구매 등을 골자로 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양국의 근본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나타났다.

1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상무부 사정에 정통한 경제 전문가 바이밍(白明)은 1단계 합의에 대해 "이는 이성의 선택이며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일부 관세를 내려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약 12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절반인 7.5%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2500억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된다.

다른 전문가 메이신위(梅新育)는 미중 무역전쟁에 얽힌 교역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을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모든 무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어떤 "사고"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웨이젠궈(魏建國)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중국의 "단계적 승리"라고 칭하면서 이번 합의는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무역전쟁을 오래 끄는 것은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도 미중 사이에 근본적 갈등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장기적 관계는 낙관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국제교류센터의 왕쥔(王軍)은 "1단계 합의는 일시적 화해로 완전한 휴전이 아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무역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 같은 더욱 민감한 부분은 아직 전진의 기미가 없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것이 중국과의 합의를 서두른 한 이유지만, 내년에 정치적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그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천더밍(陳德銘) 전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은 미국 의회에서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를 겨냥한 법안이 통과된 후 미중 관계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협상을 이용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최근 관련 법안 통과 후 1단계 합의에 대한 우려가 일었지만, 중국은 이 문제에 분리 대응했다"면서 "근본적으로 (무역과) 별개의 이슈"라고 말했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심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