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기여금 면제”

정명섭 기자입력 : 2019-12-12 18:31
정부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우에서 열린 모빌리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 스타트업에겐 기여금을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여금 산정방식도 운영 횟수,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는 여객자동차법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플랫폼 사업 제도화는 특정 업체의 사업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개정안은 여러 플랫폼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게 하고,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상생으로 해결하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스타트업이 모여 만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파파,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워어드라이버, 타고솔루션즈,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논란이 된 타다와 차차는 불참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에 구체적 청사진을 요구하며 “정부가 신산업은 ‘우선허용 사후규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우선금지 사후논의’인 상황”이라며 “혁신의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총량 제한과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의 간담회에서 양측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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