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용·노동 포럼] 김학용 환노위원장 "고용 창출, 정부 아닌 기업이 해야"

축사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맹비판···"노동존중 사회 표방했지만 결과는 상처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대한민국의 악화된 고용지표를 지적하며 정부보다 기업이 고용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홀에서 열린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대한민국에 뼈아픈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패한 노동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주52시간제를 꼽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 번화가의 유명한 커피숍조차 임대가 빈번한 상황을 언급하며 고용동향의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마중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무나 어려울 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3년째 정부서 만드는 일자리는 사실 알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경제인구인 30·40대의 고용지표가 나빠진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허가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은 궁여지책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해서라도 기업의 활로를 찾는건 의미가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사정을 언급하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회에서 여당과 잘 논의가 돼서 좋은 결과를 국민께 드릴거라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위원들의 입장이 어려워졌다"며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넉넉지 못한 이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고, 소득은 양극화가 커졌다"며 "훌륭한 지도자는 가는 길이 잘못됐을 때 솔직히 시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자가 존경받는 지도자라 생각한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