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당 간사, 예산심사 정상화...한국·바른미래 '4+1 예산안' 부정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 9일 만에 예산안 심사 정상화

이종배·지상욱 “4+1 협의체 예산안, 인정 못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당 간사 협의체'가 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9일 만에 정상화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예산 수정안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예결위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지난달 30일 이후 멈췄던 심사를 속개했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조치다.

앞서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차원의 심사를 벌이던 여야는 지난달 22일 심사 속도를 내기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엿새간 파행했다.

간사협의체는 결국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서 지난달 28일 가동됐으나 국회법에 따른 활동 시한 종료로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심사가 중단됐다. 국회법 제85조의 3 2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이후 원내대표 간 합의로 활동 기간을 연장해 심사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불발됐다.

나아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4+1' 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예산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두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재부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이러한 와중에 이날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예결위 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 다만 그간 마련됐던 4+1 협의체 예산 수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무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 취지에 맞게 간사협의체 형식에서 많은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내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해왔던 4+1 협의체 안을 다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간사 협의체는 한계나 제한 없이 논의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4+1이란 정체불명 주체에 의해 예산 심사가 진행된 데에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고려된 사업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처리는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4+1 모임의 수정안을 협의하느냐고 묻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1은 정당한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4+1 수정안이) 민주당 안에 녹아들어 간다면 이를 민주당 안으로 생각하고 한국당 안, 바른미래당 안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지 의원은 "기존 (4+1 협의체) 논의는 민주당 예산안에 녹여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3당 간사들은 10일 오전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밤샘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간사협의체가) 11월 30일까지의 예산심사 결과를 이어서 우리 당의 예산안 감액 요구와 정책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토론에 들어갔다"며 "내일 오전까지 증·감액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를 반영해 수정 동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