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선택 과세’ 미국 제안 거부

정명섭 기자입력 : 2019-12-07 11:11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프랑스를 상대로 관세 보복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프랑스는 미국의 ‘선택적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거부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금을 낼지를 기업에 맡기는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는 프랑스나 OECD 국가에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 무역 보복 조치 대신 과세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을 겨냥한 과세다. 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돈을 벌지만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수입의 일정 부분에 매기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한 나라다. 전 세계 연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891억원)를 넘으면서 자국 내 매출이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인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매출 중 3%를 세금으로 내는 안을 지난 7월 도입했다.

OECD는 지난 10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담의 의제로 제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3일 OECD에 서한을 보내 "규정 개정이 미국 납세자들이 믿던 국제 조세 체계의 핵심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지난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에 대한 보복으로 와인과 핸드백 등 연간 24억 달러어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구글 로고[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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