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지원 모두 2배로"... 관련 산업 확장 가속

‘제2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2020년 6500억 투입

5G 주파수 2배 확대한 ‘5G+ 스펙트럼 플랜’도 확정

5G 해외진출 지원 위해 무보 전면에, 새롭게 등장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예산 규모와 주파수 대역을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5G 관련 산업 확대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5일,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플러스)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1등 5G 국가’ 도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에는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겠다"며 예산 지원규모를 올해 3400억여원에서 내년에는 65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5G 주파수를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5G+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G 기반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병행한다.

정부는 5G 단말기와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과 함께 5G 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의 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는 해외진출 계획도 담겼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 국제 표준 채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G 무역보험 지원전략이 추가됐다. 5G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면에 나선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세우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들의 편의를 돕는다. 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선단형 방식’과 특정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5G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정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5G 주파수 활용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와이파이를 5G 성능으로 고도화시키고,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한 비면허 5G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 또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5G+ 전략산업 분야별 후속 정책안.[사진=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