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6일 日 수출규제 해법 찾는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도쿄서 개최

양측 "정책대화로 수출통제 시스템 상호 이해 더욱 증진될 것"

정부 "7월 이전 상황으로 원상회복이 목표"

오는 16일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만난다. 연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의 국장급 통상책임자인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측의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 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 양국의 무역갈등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번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국장과 이다 부장이 맡게 된다.

산업부는 "(준비회의 후) 양측이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8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재개했다. 이어 12월 4일 국장급 준비회의, 셋째 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에 합의했다.

이 국장은 지난 29일 과장급 준비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양국이 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양국 간의 신뢰와 공조를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라며 "정책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7월 이전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긴밀한 조율을 끌어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철회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재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상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상태지만, 수출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 차가 큰 탓에 최종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담' 행사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