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2% 성장률 아직 가능성 있다"

재정 확대해 4분기 0.93% 이상 기록해야

전문가 "투자·소비 위축돼 달성 어려울 것"

연말 정부의 재정 집행 여부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출이 늘어나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속보치와 같은 2%로 집계됐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집계되면서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93% 이상을 기록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도 2%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4분기 성장률이 0.93%가 될 경우 1.95%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해 반올림할 경우 2%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정부가 재정집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2%대 성장이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2%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정부가 이 시기 재정을 상당 부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84.4%밖에 집행하지 않은 중앙재정을 97%까지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은에서는 정부가 모든 재정을 소진해 투자·소비 진작을 이끌게 된다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2%를 유지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불안요소도 적지 않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해, 중앙재정이 97%까지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올 3분기 정부소비는 1.4%로 나타나 전분기의 2.2%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성장 기여도도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급감했다. 3분기에는 재정확대로 인한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또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4분기 민간부문 경기가 더욱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반적인 물가상황을 보여주는 올 3분기 GDP디플레이터 등락률은 전기보다 1.6% 줄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GDP디플레이터 등락률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정부가 재정집행을 늘리더라도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2%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증가율인 0.7%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가계소비 증가율은 0.1%에 그치면서 부진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디플레이션을 꼽으며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계부채상환능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 예고대로 재정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경우 산술적으로 2%대 성장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정부 지출만큼의 민간부문 소비가 따라와야 실제 성장이 가능한데 이미 L자형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1%대 성장률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