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합의 왜곡 발표·사전유출 유감...향후 협상 日태도에 달려있어"

"이런 행동 반복되면 협상진전 어려움 우려" 강한 유감 표명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속한 시간 이전에 발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데 대해 청와대가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부산 벡스코의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일본 언론에 합의 내용이 사전에 보도된 것을 언급, "일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인 유출 아닌가 본다"면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도된 것은 아니나, 한·일 간 약속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서 일본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와 협의에 응하게 됐다는 식의 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일체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 징후를 포착하고 보도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일본 측은 한·일 간 6시 정각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서로 양해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다"며 "우리보다 7∼8분 정도 늦게 발표했다.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봔 다음 일본 측이 그제서야 협의하자고 제의해왔다. 그때부터 외교측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언론이 이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두고 ''퍼펙트 게임'이라고 보도한 것을 두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견강부회'"라면서 "자기 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선 앞으로도 한·일이 어렵게 합의한 원칙을 조기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하는 한편, 일본 정부 지도자가 각별한 협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나 WTO 제소 절차 중지는 모두 조건부 잠정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앞으로의 협상은 모두 일본 태도에 달려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