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터무니 없는 주장시 주한미군 직·간접 비용 대대적 조정"

김도형 기자입력 : 2019-11-21 10:03
"내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일본의 결자해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 "미국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경우 분담금 외에 주한미군 직·간접 비용들에 대한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SMA 3차 회의가 소득없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 측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힘든 협상안을 고수했다고 한다.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GDP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이 높고, 방위비 외에 수조원 대 직·간접적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분담금 미집행잔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고 했다.

그는 "방위비를 5배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역외훈련 비용, 가족지원 비용 등은 한반도 방위와 관련성이 적고 기존 SOFA와 SMA를 뛰어넘는 매우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상식적 협상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자정이면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가 파기되는 것에 대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본도 이에 적극 화답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한일간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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