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NSC 개최...'김현종 극비 방미' 공유할 듯

박경은 기자입력 : 2019-11-21 09:03
매주 목요일 정의용 주재 정례회의…23일 0시 지소미아 효력상실 전망 靑 내부선 그대로 종료 분위기 우세...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철폐 우선" "막판 변수 여전, 단정 이르다" 관측도...한·미 방위비 협상도 논의할 듯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23일 0시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 방미해 백악관 관료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김 차장이 이들과 나눈 논의를 공유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정부가 여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 철폐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그간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가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인 만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사진= 청와대]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를 맞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재고 이전에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이날 NSC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0시까지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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