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5년 연속 채택…北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

정혜인 기자입력 : 2019-11-15 09:06
14일(현지시간) 제3위원회 통과, 내달 유엔총회서 채택될듯 한국 "한반도 정세 고려해 올해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안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고,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결의안 문구가 거의 변함없이 반영됐다.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쿠바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 채택에 반대했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의견일치(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며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결의안에 언급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반발에 나섰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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