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세대 권력이동] 칼바람 부는 국회…인재영입 ‘새 바람’ 기대

김봉철·박성준 기자입력 : 2019-11-15 00:00
두 달 이상 빠른 총선 국면서 여야, 인적 쇄신 경쟁 돌입 전문가 “몇몇 ‘얼굴’ 교체보단 근본적 시스템 개편 필요”
21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에는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야가 다른 때보다 서둘러 인적 쇄신에 나서면서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각 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벌써부터 역대 최대 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 4년마다 나오는 ‘총선 물갈이론’이 아니더라도 역대 선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교체돼 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6대부터 20대까지 초선의원 비율은 각각 40.7%, 62.5%, 44.8%, 49.3%, 44.0%로 절반에 육박한다.

역대 4월 총선에서 인재영입은 1월에 주로 이뤄져 왔으나, 이번에는 두 달가량 빠르다. 정부 예산안 통과 이후 총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던 것과 달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집권당의 장점을 극대화해 인재 영입보다는 교육, 부동산, 병무 등 정책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선점에 나서고 있다.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 속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장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대입 정시 비중 확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모병제 전환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내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과거 전력과 발언들이 논란이 되며 인재영입이 주춤한 상태다.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 카드 역시 통합 대상인 바른미래당이 ‘보수 재건’을 기치로 당대 당 통합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대교체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다만 때마다 제기되는 물갈이가 단순히 ‘얼굴’을 바꾸기로 그쳐왔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다시 리셋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협치가 안 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 놓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젊은 정치인들은 항상 존재해왔다”면서 “그들이 정치권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뜯어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성공한 물갈이 공천으로 손꼽히는 1996년 15대 총선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과 세대교체로 여야와 이념을 떠나 많은 인재들을 수혈했다. 15대 총선은 신한국당의 필패가 점쳐졌지만, 신한국당은 139석을 얻어 1당을 유지했다.

16대 총선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우며 이른바 ‘386운동권’을 제도권 안으로 대거 유입시켰다. 이인영 원내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송영길 의원 등은 현재 당의 중진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부분적인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기”라며 “운동권 세대의 퇴장과 함께 ‘3040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능력이 검증된 새로운 인물들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의 ‘무리’로 국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파격적인 세대교체와 인재영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전환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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