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강제북송은 귀순자 공개처형장 보낸 만행"

최고위원회의…"문 대통령, 어떤 지시했는지 밝혀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며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