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빅테크 금융 진출, 불완전판매 등 문제 유발 가능"

강지수 수습기자입력 : 2019-11-10 16:30
"빅테크 지배력 커지면 경쟁 제한해 효율성 해칠 가능성 있어"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아마존, 구글 등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Big Tech)'의 금융 분야 진출이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플랫폼의 금융중개 효율성 제고 효과와 규제감독 과제:아마존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 유통업자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아마존페이', '아마존캐시' 지급 서비스에서 시작해 점차 대출, 카드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다.
 
김자봉 연구위원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과 '아마존 대출'과 같은 빅테크의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중개가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의 제휴가 규제 회피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빅테크가 시장지배력을 키워 기존 금융회사를 퇴출시킬 경우에는 경쟁이 제한되고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빅테크의 금융시장 참여 방식과 내용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봉 연구위원은 "은행은 금융중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 적절한 파트너십을 맺거나, 자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감독 차원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진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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