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1.8배 경제성장에 효과적"

정부가 시장과 국민에 부과하는 세금이 100원 감소하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102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재화와 용역구입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 경제성장에 1.8배 더 효율적이란 것이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계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 국세수입, 국내총생산(GDP)의 3개 변수로 감세승수를 추정했다.

추정결과 감세승수는 기간평균 0.26, 4기 누적평균 1.02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 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 지출 승수는 기간평균 0.15, 4기 누적평균 0.58로 감세승수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기업 감세는 가용재원을 늘려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한다.

또 한경연은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수입 중 경제활동 참여유인과 관련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은 지난해 55%에 이른다.

이처럼 재화와 용역구입과 같은 정부지출 증가에 비해 감세의 경제활동 참여유인 제고효과가 큼에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감세추세와는 다른 정책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6개 회원국 중 2016년부터 2018년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으로 세율을 인하 또는 동결한 국가 수 보다 작았다.

우리나라는 세율을 인상한 소수 국가에 속하면서 기간 중 인상폭도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세율인하 폭 순위는 법인세율의 경우 미국과 헝가리가 각각 13.1%포인트(p)및 10.0%p를 낮춰 1·2위를 기록했다. 소득세율은 칠레(-5.0%p), 포르투갈(-3.5%p), 미국(-2.6%p)의 순으로 인하 폭이 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