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미래정치] 김수민 의원 "청년 목소리 막는 정치 구조 바꿔야"

"기득권이 정책의 모든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정치도 65세 정년제 두고 젊은층에 양보해야"

"현정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없는게 큰 문제"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민 의원은 1986년생이다. 평균 연령 55.5살로 역대 최고령 기록을 갱신했던 20대 국회에서 드믄 '젊은 피'인 셈이다. 아주경제 기획취재팀은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직접 만나, 이른바 '청년'으로 직접 겪어본 한국 정치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 최근 한국에서 20대를 비롯한 청년 세대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유독 청년 세대의 위기가 심화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책에는 기획·생산·유통 세 단계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기획 단계에서의 사회문제 의식도 기성세대들이 좌지우지 한다.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기성세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식이다. 

사회 문제 의식도 기성세대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자의식을 표현할 통로가 막혔다고 본다. 전혀 현실감각 없는 기득권 기성세대가 기획·생산유통해서, (청년들은) 단순하게 내려주는 정책을 수동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본다.

- 청년의 목소리가 막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청년의 목소리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라고 본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큰 항목별로 구분해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금 비례대표 정도면 남녀 구분으로는 대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세대 측면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비례제도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가능성 있는건 '세대 쿼터제'를 비례대표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게 당장 이번 총선부터 적용 됐으면 좋겠다.

최근 여당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건 미래세대에게 공간을 주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맞물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속도록 하락하고 있기에 그것의 모든 과실을 386 세대로 집중되지 않기 위한 방편 중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이뤄지는 정부의 권력을 독점하는 기득권들에게의 몰린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불출마 한 자리를 세대 쿼터제라는 프레임 속에서 일부 청년들한테 공천 줘도 된다고 본다.

-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인 풀 자체가 좀 상당히 적다는 지적이 있다. 국외 사례를 보면 젊은 시절부터 정치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 전세계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흐름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가 고민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지 못하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다. 일단 외국은 정치가 직업이다. 미국의 경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딱 두 정당으로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지는데다가, 자기 집안이 어느 정치인 지지하면 대를 잇곤 한다.

또한 직업 정치인이 가능하도록 로비스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정치인을 직업으로 갖고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다. 북유럽 역시 직업 정치인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과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정치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명 정치후원금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가 정치인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정치인이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 준비된 청년이 부족하단 건데, 전 준비의 기준이 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전 제도권 내에서 준비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제도권 안에서 빈 구멍이 뭔지 찾아내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소위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 보는 '준비된' 청년이라는 것도 기득권적 시각에서 재단된 것이다. 여러가지 시각이 필요한데 유명 대학출신이나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등 기득권에 최대한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권에) 모여있다. 이런 상황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발견됐어야 하는 갈등들이 덜 발견됐다고 본다. 더 다양하고 많은 계층의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을 평가한다면 ?

= 국가 운영 철학을 봤을 때 그 속엔 미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국채발행 등은 되레 미래 세대에 부담되는 것들이다. 지나치게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예산 철학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기득권의 역할은 미래 세대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정책들을 보면 기득권층이 경제적 혜택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5년 후, 10년 후 미래 세대를 내다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미래 세대가 지불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활동의 의미없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소득 증대, 다른 하나는 지출 감소다. 청년에게 내보이는 정부 정책의 8-90%는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소주성도 그 일환이다. 청년들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언발에 오줌누기인지 알 수 있다.

1년 사이에 몇백만원 소득이 늘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수천만원 오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지출이 감소하지 않는 한 영원히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청년들이 지출해야하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라는 절대적이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얼마 안 되는 청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은 기득권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 더 많은 청년들을 정치권을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에서 청년 교육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본다. 육성 시스템이 지금 청년들을 꾸준하게 정치에 관심 갖게 하고 향후에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하게 만들고 역량 있는 정치 시민으로 키우는 효과가 있는 유인책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과거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념적 민주주의였다면 지금 세대에게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다. 내 삶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정치를 할 동인이 없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청년들을 유인하고 당의 매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지금처럼 386세대의 익숙한 방식인 보수 진보 색채로 호소하는게 아니라, 일자리가 됐건 전체적인 파이가 됐건 간에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란 가시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참여 프로그램 만들어도 정당으로 들어오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케이스가 바른미래당이다. 지방 선거 때 청년토론배틀을 해서 1등 하신 분께 도의원 비례 1번을 제공했다. 이는 기득권을 내려놔서 가능했던 것이라 본다.

- 총선 이야기 하자면, 이번 바른미래당에서 젊은 정치인들 많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보나? 

= 정치에서는 내가 있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때문에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청년들이 자리잡을 수 있다. 기득권이라 하면 나이가 많아서 기득권이 아니고 청년도 젊어서 공천 받아야하는 것도 아니다. 청년이라 배려 받아야 하는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시대에 맞춰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운영 철학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가 판단 기준이 되야한다. 그 측면에서 내려와야 할 분이 많다고 본다.

정량적인 기준에서도 65세를 정년으로 만들어놓고 정치권은 왜 안지키는가 의문이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도 정년 65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능력 있어도 65세 이상이면 고문으로 정당에서 고문 역할 하면 된다. 65세 이상은 미래세대에 자리 양보하고 고문 역할로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해찬 손학규 등등 정년법 만들어놓고 왜 본인들은 지키지 않나. 여론이 잘못 선동되면 '국회의원 3선 금지법'으로 나오는건데, 3선 금지법은 기계적이기도 하고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미만의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만 따져봐도 그만큼만 청년 공천을 줘도 좋을 것 같다. 

- 내년 총선에 청주 청원 지역구에 출마 예정이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나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패는 과정의 용어고, 성공은 결과의 용어다. 성공한 정치인이란 것은 결국 유통기한이 이미 끝난 정치인이란 말과 동일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과정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저는 정치 뿐 아니라 일하는게 재밌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정치인으로 불리고 싶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