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차관 "경제 상황 극복 위해 재정 적극 운용"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첫 회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침체에 빠진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 회의'에서 "최근 세계 경제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최대한 적극 운용하는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된 이후 총량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더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이 거시적 재정정책에 대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정치한 재정 전망에 기반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중점투자과제와 지출구조조정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1년을 넘어 5년의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또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언급하고 "큰 변화는 항상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가 R&D 투자 확대, 신산업 육성 등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고용·교육안전망 보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