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힘 센 장관’ 목소리 좀 내라”…박영선 “52시간제 대통령께 의견 개진”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고, 정부 차원에서 노동정책을 주제로 수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면 상당수 기업이 겪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의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에 대해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건의했는가’라는 질의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메모하고 경청했다”고 답변하면서 “중기부는 이 문제를 두고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차례(의견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하고, 장관으로 ‘박영선’이 오니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고 잘 돌아간다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박영선 장관의 목소리가 안나온다”며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박 장관은 주52시간제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지적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주52시간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에서 아직 이를 적용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전날 “국회 입법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규모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의견에 박 장관은 “규모별 차등적용은 일장일단이 있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에 최저임금 적게 주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도가 더 진행되다보면 유능한 인력이 안가는 문제가 있다. 비용 대비 생산성 볼 때 과연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니클로 광고 논란’도 이날 언급됐다.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최근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를 틀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적 조치를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 장관은 “화가 나는 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유니클로 논란’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유통 대기업이 소상공인 상권을 침범하는 가운데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기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자 “가맹점포 관련된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위와 이 부분과 관련해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중소 의류매장 2000여개가 있는 부산의 한 지역에 유니클로가 문을 연다”며 “유니클로도 상생법 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을 검토했는가”라고 묻자 “에프알엘코리아가 현재 대기업 계열사라 유니클로도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연기금의 벤처투자 비중이 낮다는 강길부 의원(무소속)의 지적에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비중은 매년 증가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벤처투자는 장기투자인데, 7년 만에 회수된다 했을 때 연 7%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평가돼 국민연금의 벤처투자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이런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회에 벤처전문가 2인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과 소통해 (벤처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