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국정감사 TMI 대방출

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19년 국정감사가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반복되는 국감이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국감의 유래는 무엇인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감 TMI'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이색 장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전경이다.[사진=전환욱 기자]

Q.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회의인거 맞죠?
A.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진행하기에 회의처럼 보이지만 국회법상 국감은 회의가 아닙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1항은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정기국회 중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기회와는 별개인 것이죠.

국회사무처가 공지한 현재 진행 중인 371회 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을 살펴봐도 국정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25일간(국정감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20일간 진행) 정기국회는 휴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정감사가 국회법상 회의가 아니게 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Q. 국정감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A.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유래에 대해선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국회 회의록 상 1957년 국회에서 국방부에 현장 시찰을 나간 기록이 있어 이를 국정감사의 유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현장 시찰이 발전해 국회의 국정 감사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현장 시찰에서 유래됐으므로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Q. 국감장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보면 증인들이 답변하기 전 반드시 선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 반드시 선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선서 행위가 바로 '위증죄 적용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감장에서는 '선서한 증인'부터 위증죄 위반 혐의를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감장에 출석만 하고 선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출석해도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 증인의 발언은 위증죄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서가 중요한 것이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과거 한 증인이 국감장에 와서 선서는 못하겠다고 거부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국정감사 장소는 왜 국회 위원회나 기관마다 다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기관 현장마다 국정감사를 진행할만한 여건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의 본 취지에 따라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마다 20명 가까운 국회의원,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진 또 국정감사 증인, 취재진 등 모든 인원들이 들어가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와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 국감 진행이 가능한 기관의 국감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Q.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던 이색 장면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국감에도 어김없이 이색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김진태 자유한국당의 '국대떡볶이'가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진태 의원이 넓적한 종이컵에 담긴 국대떡볶이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떡볶이를 직접 들어 보이며 조성옥 공정위원장에게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국감장에는 원칙상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김 의원은 떡볶이가 담긴 종이컵을 비닐 포장지로 밀봉한 상태로 들고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도가자' 101점을 전수 공개하며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유물인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왼쪽)과 문체위 의원들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 101점이 처음으로 전수 공개되자 유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드론을 잡는 총 '드론헌터'와 소형 드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송 의원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드론 잡는 총'을 직접 보여주며 원전 주변 드론 방어대책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파법 규제 때문에 착한 드론은 못 날고 나쁜 드론은 못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드론 잡는 총'을보이며 원전 주변 드론 방어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