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인호 의원 “중기부 R&D 예산 부정수급, 대학교 최다”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예산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학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94건, 유용 금액은 54억원 규모였다.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기관도 13곳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51건(54.3%), 물품 공급 없이 연구비 과다청구가 29건(30.9%),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이 11건(11.7%), 연구비 무단인출이 3건(3.2%) 등이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학교의 경우 41건 모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6억 900만원)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R&D 부정수급에 대학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구비를 단지 눈먼 돈으로 치부하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중기부가 감시시스템을 재정비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