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 조국에 보고 뒤 감찰 무마”

김도읍, 서울중앙지검 국감서 “특감반원 여러 명으로부터 확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출신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뒤 중단됐다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특감반원 여러 명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감반은 2017년 8월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유재수 부시장이 해외출장, 회식, 출퇴근 시에 기업들로부터 각종 차량을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수수를 했다는 비위 투서를 접수했다.

이후 특감반은 두 달 뒤인 10월 정식조사에 착수했지만 11월 조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뒤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서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간 것을 봤다고 특감반원이 (말했다)”며 “근데 그 이외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이인걸 반장이 특감반원 전원을 모아서 ‘유재수 건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조사하지 말라’며 분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감반원에게) 박 비서관 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 수석이 지시해야 박 비서관과 이 반장이 따른다’고 (했다)”며 “‘박 비서관과 이 반장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했다.

또 “(특감반이) 감찰을 하던 중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부시장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을 조사했느냐”고 물었고, 조 지검장은 “포렌식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시 “당시 특감반원을 다 조사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 지검장은 “일부만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 지검장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으로 유 부시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 지검장은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긴 하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격돌을 했다.

여당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며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수사에 임했다고 질타했고, 야당은 검찰이 사이버테러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옹호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란 뜻은 한결같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