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재벌개혁 하겠다던 공정위 국민세금인 업무추진비는 흥청망청 쓰고 있어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여전히 무자료 업추비 사용 행태 국민 혈세로 복집, 꽃갈비, 장어집 등에서 만찬 즐긴 적도 다수 발견

[사진=김성원의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벌 개혁을 전담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었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마저 조국 사태처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월까지 실·국·지방사무소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억 6,500만원, 2018년 5억 2,700만원, 2019년 8월말까지 4억 1,400만원 등 총 15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내역에 ‘법개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기재했다. 사용시간은 오전 9시경부터 저녁 10시 내외까지 사용했는데, 저녁 8시 이후 사용내역이 전체 1만 2,133건 중 2,010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총 14억 3,984만원의 23.3%인 3억 3,604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4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353차례였는데, 이 중 89차례는 저녁만찬에서 사용됐다. 3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총 768회였고, 금액은 약 3억 6,945만원이었다. 사용장소는 복집, 꽃갈비, 장어집 등 고가메뉴 위주였다. 반면 공정위가 50만원 이상에 사용한 횟수는 125회였고, 1억 2,601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건수 대비 1%, 금액 대비 8.8%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가 50만원 이상의 경우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930건을 간담회, 업무협의 등에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협의문건 등 관련 자료는 단 한건도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9,930건 중에서 관련 자료는커녕 정확한 참석자조차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횟수가 87.1%인 8,650건(약 9억 4,718만원(금액대비 88.3%))에 달했다.

특히 경쟁규제개혁작업단은 2019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에 ‘업무추진비’로만 기재하고 누구를 언제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조차 적어놓지 않았다. 금액으로 보면 68.7%를 이처럼 제대로 된 증빙서류나 내역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공정위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국민 세금이고 국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투명한 집행절차가 요구되는 항목임에도,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정위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지침이 50만원 이상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의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해 김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고,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그럼에도 올 해 역시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가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정위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내역을 확인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관행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이제는 국회에서 제도개선과 처벌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겠지만, 다가오는 2020년 예산안 심사 때 공정위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하고, 공정위뿐 아니라 전 정부부처의 나쁜 업추비 사용관행이 사라지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