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출자 고리 상당부분 해소...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초점
재벌개혁·갑을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온 공정위가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등 과제를 통해 공정경제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제 확립, 혁신성장 구축 뒷받침, 소비자 권익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 구현 등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공정위는 대기업 이외에도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가맹거래점주의 권익 보호 대책으로 첫발을 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 관계 개선에 우선 초점을 맞춰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 여건 안정화에 팔을 걷고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경제 체감성과를 구현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공정경제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입법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성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 불황 속에서 기업에 대한 고발 남발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야권에 확산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주요 하위규정(안) 등을 사전에 준비해 원활한 국회 심의를 뒷받침하고, 법안 통과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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