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공교육 수준'에 만족하지 못했다

학생들, 진로·진학에 불만...시도별 학업중단율도 편차

17개 시·도 교육청, '안전' 우수 평가 불구 학부모 인식과 괴리

서울시교육청[사진=윤상민 기자]

교육부의 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안전과 공교육 강화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공교육 강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전년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 4개 평가영역으로 평가했다.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 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도 지역으로 나눠 평가했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대부분 높아
전체적으로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잘 이뤄지고 있고,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 지역 우수사례는 대구·부산·울산시교육청, 도 지역 우수사례는 경남·충남충북교육청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자가 체크리스트, 성범죄 예방 교직원 수칙을 제작해 배부했다. 학교 성범죄 전담 원스톱 처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히 처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근원적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인성교육 중심의 ‘PEACE School’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영역··· 학생들, 진로 진학에 불만족
학생들은 수업·교우관계·교사 관계 관련 문항에선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생활지도·진로 진학·안전 건강 관련 문항에 대한 행복도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부모들은 종합적으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한 학교 구현 관련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혁신 등 공교육 혁신 강화 관련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 전 시·도의 자유학기제 운용 우수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혁신학교(지구)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유학기(년)제 연수와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 확대 운영은 전 시도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 지역 우수사례는 광주·부산·인천시교육청, 도 지역 우수사례는 강원·경북·충북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우수사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혁신학교 도입 3기를 맞아 광주형 혁신교육지구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 연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주도 기획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 학업중단율은 시·도별 편차
전체적으로 △장애 학생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학교 교(원)장 연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성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 학생 교육 기회 보장 노력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적응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율은 시·도별로 편차가 존재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지역 우수사례는 대구·부산·세종시교육청, 도 지역 우수사례는 경남·전남·제주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용역근로자의 93.4%인 872명을 직고용으로 전환한 점, 청소원·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공립 숲유치원 개원 △전체 공립 단설유치원에 간호사·안전지킴이 배치 △미세먼지 저감장치 보급 등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다. 지방 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게 지난해부터는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평가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별 총평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우수사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산되도록 시·도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보고서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