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저물가 지속되면 금리정책 무력화"

"기대 인플레이션 2% 아래로 떨어지면 장기경기침체 올 것" 경고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장기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면 통화당국 금리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록적인 저물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명목중립금리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금리인하의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신 위원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인사다.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조동철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인석 위원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추가하락은 기대 인플레 하락 추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대 인플레는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서베이에 따르면 기대인플레는 2013년 말 2.9%에서 올해 8월 말 2.0%로 하락했다. 신 위원은 "실제 경제주체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대 인플레 관리는 각국 통화정책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목표인 만큼 기대 인플레가 2%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당국의 금리인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장기침체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신 위원은 "기대 인플레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경우 통화당국이 전통 금리정책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지 않는 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금리정책도 소용이 없어져 경제가 일시 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곤란해진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이 제시한 해답은 금융건전성 중심에서 벗어난 완화적 통화 정책이다. 그는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건전성 정책만으로 불안전성이 위험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안정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키우거나 정책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을 비롯한 비둘기파를 중심으로 경기하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통위 내부에서도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금리를 연 1.25%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