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시들어가는 경제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9-16 06:30

조득균 경제부 기자

한국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내수까지 침체해 사방이 꽉 막힌 모양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빠른 감소는 물론 성장한계에 달한 주력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으로 잠재능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보면 2001~2005년 5.0~5.2%에 달했던 것이 2016~2020년에는 2.7~2.8%로 추락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의 급락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 활력을 잃고 급속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 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이 겪은 경기침체 기간)'은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가고 있다. 답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현실화할 것 같은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우선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생산능력이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인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지난해 8월 사상 처음 하락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92.5이다. 2017년 1월(9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낮을수록 비관적이다.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되는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각종 경제지표가 암울한데 낙관론만 펴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은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나 안이하게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무작정 정부의 재정투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자칫하다간 국민의 빚만 늘어날 뿐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의 비효율성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의 주시하며 선제적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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