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짜뉴스·편향성 논란 '공방'

"허위조작정보, 민주주의 위협… 방통위, 규제 권한은 없어"

"OTT,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지속"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차례 거론됐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둘러싼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자 "가짜 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방통위에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또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를 입법이나 정책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의 편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임한 미디어 분야 사건은 162건으로, 이 가운데 MBC(61건)가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가 MBC, KBS 등 방송사의 사건을 수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13년 동안 1년에 5~6건 정도를 수임한 것"이라며 MBC에 편향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한 한 후보자가 대표로 활동 중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나쁜 뉴스로 보수 언론의 기사를 주로 선정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 본인이 소속된 단체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보수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언론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언련 활동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 방송통신업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OTT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규제 방향을 묻는 질의에 "OTT는 향후 기존 방송보다 더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규제 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럴 경우 산업성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현업의 문제제기도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측 의견을 고려해서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서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역성, 통신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생기는 부작용,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미디어 사업자 간 M&A 절차 과정에서 합병 뿐만 아니라 인수 시에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합병하며,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한다.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 "제도 미비의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에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 망 제공 사업자(ISP) 사이에 망 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해외CP와 ISP 간 망 대가 문제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어서 정부 개입 여지가 적다"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내와 해외 CP 간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제도의 미비는 페이스북이 재판부를 설득한 변론의 요지"라며 "후보자가 이를 너무 미리 시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국회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