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 가뜩이나 힘든 수출 '설상가상'…관건은 추가 수출규제 여부

노승길 기자입력 : 2019-08-29 01:00
韓 수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확실시…미·중 무역분쟁 이어 통상 악재 '충격'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삼아야"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수출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관건은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지 여부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통상 환경 속 가장 어려운 문제인 '불확실성 확대'라는 숙제를 떠안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최근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7월까지 8개월 연속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1~20일 수출이 13.3% 줄어 9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 된다.

지난 7월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마당에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만약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 추가 지정에 나서거나 핵심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지연한다면 한국 산업이 받은 타격은 한층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로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중국의 수요 축소로 이미 어려운 통상환경에 악재가 하나 더해지는 셈이다.

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산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큰 충격을 줘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수입-가공-수출'에 연쇄 교란이 발생해 전방과 후방 산업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에도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이 공급하는 소재부품이나 장비 등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최후방에 존재해 공급 단절을 시행하는 경우 전방에 있는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며 "글로벌밸류체인으로 연계된 모든 산업은 일방이 공급 단절을 시도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요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조치는 일본 기업의 신뢰를 붕괴하고 글로벌밸류체인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면 일본 산업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일본 역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관건은 일본 정부가 또 다른 한국 때리기에 나설지 여부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추가하거나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의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하기에는 내부 필요 절차와 국내외 여론 악화 등 부담이 적지 않다. 일본의 산업계와 관광업계의 반발도 상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규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 규제 단행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준비해온 대로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역시 "일본의 향후 입장과는 무관하게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과도한 일본 의존 현상을 바로잡고자 경쟁력 강화, 수입처 다변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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