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취임 1주년' 이해찬 "조국, 청문회서 국민 분노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박기람 기자입력 : 2019-08-23 11:2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속상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로 이 점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년 합동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가 국민께서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초지종을 소상해 밝혀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3일간 청문회 실시 요구에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을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물 마시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다음은 이해찬 대표와 일문일답.

Q: 총선 승리가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하셨다. 촛불혁명 정신은 공정한 사회, 반칙 없는 사회다. 국민들이 요즘 민주당도 '구세력'과 마찬가지 아니냐, 특권 누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바꿀건지.
A: 민주당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활동하는 정치 세력은 다 구세력이다. 집권 세력이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듯 하다. 그래서 계속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당원이 온라인 투표하는 것은 민주당이 세계 최초다. 당의 체계를 혁신해 나가서 새로운 세대 요구를 끊임없이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공천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후보 예정자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한 것도 세계 최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 안하고 구세력이라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Q: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특정 계층이 누리는 것을 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 아닌지. 한국당 3일 청문회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A: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에 대해 속상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국민들의 분노 지점에 대해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청문회를 빨리 반드시 해야 한다. 3일 청문회는 처음 들어본다. 국무총리도 이틀 한다. 장관을 3일 한다는 것은 청문회 장을 무엇으로 만들려는지 의심 된다. 매사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럴려면 집에 가는 게 낫다. 조국이 사법개혁을 잘 할 것인가 하는 정책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고 정략적으로 임한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했던 국민 청문회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Q: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향후 평화당과 정의당 등 지지하는 당과의 공조 강화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던데. 
A: 지소미아 문제 관련해선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된 후 깊이 고민도 했고 논의도 많이 했다. 평화체제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 일본이 경제 도발했는데,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전략 물자도 아니었다. 전략 물자가 아닌데 안정적 관리가 안 된다는 명분으로 경제 도발을 했다. 상호 신뢰는 일본이 깨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고민 끝에 신뢰 복원을 위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했다. 당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Q: 여성정치참여 확대위원회 등 여성 정치 참여 확대 강조하시며 공식석상에서 여성공천 30% 의무화 약속하셨다. 변함 없는지.
A: 그건 제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당규에도 명시돼 있다. 전에는 '하도록 한다'였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노력하고 있으며 남인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성 의원들이 그에 필요한 인재 발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Q: 조국 후보자 관련 청와대, 여당으로 논란이 확대된다. 20대 청년층, 50대 학부모 분노 크다. 적극 지지층 외에는 이탈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안될 경우 자진사퇴도 고민할 수 있나.
A: 조국 후보자 관련해선 특히 20~30대 젊은층이 공정성이 없지 않냐는 평가를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조국 후보자 만큼 유력하거나 그런 사람들 극히 일부다. 소외감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일로서 보여줘야 국민 마음을 위로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조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임해달라고. 3일 전인가 요청했다. 정치라는 게 국민 신뢰와 공감 얻어야 한다. 그동안 살아온 게 문제 있다고 해도 진실하고 진솔하게 임하는 게 중요하다.

Q: 지소미아 파기 등 안보 불안 지적도 나온다. 실제적 영향은 주식 시장 등 경제에서 나온다. 우리 계획은?
A: 지소미아는 중요하면서도 다시 생각해야 될 사안이다. 지소미아를 도입한 게 2016년이다. 2014년인가, 2012년인가 몰래 하다가 저한테 적발돼서 취소된 적이 있다. 2016년 다시 도입돼서 지금까지 진행됐다. 사실 정보교류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미사일을 많이 쏠 때 교류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정보교류가 거의 없었다.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삼국 간 정보교류 하는 협약 있다. 미국을 통해서 일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한국 정보를 얻는 체계가 있다.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기승전 안보, 기승전 조국. 이런 자세가 문제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데 원인 당사자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를 보는 우리를 비난하는 친일파 같은 행위다. 그럴수록 그 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친일파에 가깝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Q: 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조국 이슈 덮기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A: 기승전 조국. 지금 모든 건 조국으로 통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조국은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에 대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조국이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기승전 조국, 기승전 조국 해서 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라면 정치 안 하는 게 낫다. 정치 해악이다. 정치는 공적인 일이다.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지,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면 공감 얻지 못한다.

Q: 후보 시절 공보물 보니까 선거제 개혁이 적혀 있다. 변함 없나.
A: 전당대회 때 선거제 개혁해야 된다고 공약했다. 여러 당과 협의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논의 중이다. 신속처리안건에 올려놨고 정개특위에서 마무리 져야 한다. 선거제는 하나의 룰을 정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 통해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한다. 제도 합리성도 가져야 된다. 어려운 협상 과제가 있다. 앞으로 충분히 정개특위에서 협의해서 적어도 12월 15일 예비후보 전까지 선거구 획정되도록 논의하겠다.

Q: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를 언급하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달라.
A: 국회 청문회는 제도적인 것이다.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후보자에 청문 요청을 했는데 날짜까지 못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일도 정하지 않고 3일짜리 청문회 하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용납할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 말처럼 국민청문회를 해서 알리고 보고할 필요가 있다. 계속 날짜 안 잡고 지연하면 국민청문회를 어쩔 수 없이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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