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이사장 "미중일 패권 다툼…한국은 포용 정책 펼쳐야"

KMI·해양재단 '해양정책포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강연

"미국이 구소련에 이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일본도 아시아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패권국가들과 이를 추격하는 신흥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재단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8회 해양정책포럼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포용국가와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8회 해양정책포럼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포용국가와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성 이사장은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으로 분석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을 만드는 한편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미국은 구소련의 약했던 재정상태를 군비로 소비하게 해 몰락시켰고,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 환율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법을 지금은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에서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점점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무역규제,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정책을 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성 이사장은 "현재 한국은 일본의 80% 수준까지 따라잡은 상황"이라며 "아시아에서 패권자리에 불안을 느낀 일본이 견제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국가 간 갈등은 결국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성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로에 선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쪽으로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 해답으로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첫째 미래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뤄지는 포용성장에 기술과 산업에서의 혁신, 여기에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둘째 미래 국가비전은 '한반도포용·세계포용 평화국가'다. 성 이사장은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세계와 함께해야 하는 위치"라며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도도 높고 우리가 가진 인재,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깨워 개방주의, 포용주의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높은 우호도를 바탕으로 보다 강한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신남방·신북방 대상 국가들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사회자본을 기초로 한국과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글로벌 코리아 연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이사장은 한국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육 개혁을 통해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키우고 인종과 나이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간의 확장', 빅데이터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한 '시간의 확장',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공간의 확장'이 그가 제시한 한국의 '자강전략'이다.

특히 그는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을 평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존·공생의 토대인 관용, 다양성과 융합을 촉진하는 수용,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변용(Transformation)을 바탕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