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지소미아 폐기해도 우리 손해 없어…文이 직접 판단할 것”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해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 체제를 통해 대북 방어선을 치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강하게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이후 한일 간 정보 교류도 작년 5월 기준 몇 건 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없다"며 "일본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지소미아 협상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 카드를 강력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당 내 의견은 지소미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눌 수 있다"면서 "어느 쪽이 좋은지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판단할 문제로, 국민적 여론을 참작해서 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으로 이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재연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