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 차원서 공론화된다.

국회의원 23명 공동주최...개발이익 공공 환원 방안 발표와 토론 진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와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이재명 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나서며, 개발이익 환수 및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이 지사는 여러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