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백색국가서 韓제외 조치 "경제보복 아냐" 주장

김태언 기자입력 : 2019-08-07 16:22
"국제적 틀에 기초해 시행 중"...기존 입장 되풀이
7일 일본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공식제외한 시행령을 공포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는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수출허가’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 기준으로 21일 이후인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일 무역갈등[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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