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뭐길래, 지정 조건은?

홍성환 기자입력 : 2019-08-06 08:27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해 관심이 쏠린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보통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상 △200억 달러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율 2%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A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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