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연기 가능성 제기…"당정, 日 수출규제 대응 총력"

김충범 기자입력 : 2019-08-05 14:10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집중…부처 간 및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다소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관계 부처 간 및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토대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전격 시행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5일 정계에 따르면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일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 현상이 벌어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내용이 최종 성안되고 발표되는 시점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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