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각으로 개헌 시동...사회보장제도 개혁 착수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7-22 16:04
빠르면 9월 10일께 개각 전망...'회전문 인사' 가능성 소비세 인상 앞두고 '초고령화 사회 대비' 연금개혁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선거 우등생' 면모를 뽐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정 운영의 중점 과제인 헌법 개정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9월 중 개각으로 개헌 시동...'회전문 인사' 주목 

현재 거론되는 개각 단행 시기는 9월 10일께가 유력하다. 다만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 한·일 관계 악화 등에 따라 9월 중순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선거 승리가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러나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려는 개헌 드라이브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은 유지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각 구성과 자민당 간부진 인사는 개헌 절차를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아베 총리의 최측근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내각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의 개편 가능성도 높다. 당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의 유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8월 1일부터 닷새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차기 참의원 의장과 참의원 내 자민당 집행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10월 소비세 인상 앞두고...사회보장제 개혁 총력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3연임을 확정한 직후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연간 출생자 수가 약 260만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다. 2022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만큼 의료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혜택과 부담을 검토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골자다. 

아베 내각은 이미 지난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2019년 말까지는 연금과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관련 정책을, 2020년까지는 의료 정책을 개혁안으로 내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방송을 통해 "10월 소비세를 인상하면 향후 10년간 새로운 증세는 필요없다"고 자신했다.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거시경제 슬라이드'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4년 도입된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 그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제도다. 세대 간 격차를 줄여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했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자가 부담액은 '고액요양비제도'에 따라 10%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에서 부담 증가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개혁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당선자들 이름 옆에 장미꽃 조화를 붙이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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