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주택가격 상승·가계부채 확대 가능성도 유의해야"

김민수 기자입력 : 2019-07-20 15:04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의 금리 인하 효과와 과제'라는 논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경기부진과 저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금리 인하는 기대한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의 우려처럼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대 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왔음에 따라 금리 인하의 효과가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과거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감소해 소비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계부문의 전체 금융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순금융자산 규모는 1940조원에 달했다. 가계는 자금의 운용·조달 측면에서도 연간 5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한 순자금 운용주체로,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의 금융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연금 등 이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노후대비 자금마련을 해야 하는 중장년층에서는 소비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수지가 개선되면서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금리 인하와 투자여력 간의 상관성이 상대적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비투자계획조사'에 의하면 올해 대기업은 전체 설비투자의 75%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대기업의 설비투자 내부자금 조달비율은 85%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기업들은 설비투자 부진의 이유로 33%가 수요부진, 25%가 경기 불확실성을 들었고 자금조달난을 지적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의 가능성도 높아진 가운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도 기대되지만, 미중 교역분쟁 심화 등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한일 간 교역 경색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일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 등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의 이자수익이 낮아지고, 특히 금리 인하로 자금이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내채권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하락에 대응해 고수익·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할 경우 금융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증액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활용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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