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중 무역갈등에 세계경제 둔화·공급망 타격 우려"

연례 보고서 통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제기

"WTO 등 다자 기구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세 분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대외 부문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둔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기타 고피너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무역·기술 관련 분쟁은 분명히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며 "미·중 무역전쟁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투자와 생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시킨 것을 꼽았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수출제한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IMF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면서 세계 경제 둔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무역분쟁에서 관세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 무역과 투자·성장 대비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장·단기적으로 내수를 증대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