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를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했다. 반반택시는 택시 승객(2인)이 동승구간 거리가 70% 이상이면 이들을 매칭해주는 앱이다.
합승자는 동성으로 제한되고 앞뒤로 나눠탄다. 최종목적지에서 하차하면 승객은 각각 이동거리 비율에 호출료를 더한 금액을 지불한다. 예를 들면 2만원 거리 구간에서 승객은 각각 1만원에 호출료(오후 10시~12시 2000원, 0시~4시 3000원) 추가로 낸다.
이용자는 개별 부담이 낮아지는 동시에 택시기사는 호출료 덕분에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심야시간 서울 내 주요지역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 승객 입장에서 합승을 했는데 혼자서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단연 부담이다. 결국 합승을 기반으로 이용자와 택시기사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래서 선보인 것이 반반택시다. 합승할 수 있는 대상을 매칭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매칭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과 동승을 한다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김 대표는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사전 등록, 동성 동승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모든 것은 김 대표가 겪은 ‘불편’으로부터 시작됐다.
반반택시는 모빌리티분야 규제샌드박스 특례 1호다.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물론 여타 공유경제 부문에도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규제다.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좋은 취지로 규제를 풀지만 악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넓고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 대표가 안전문제까지 고려해 대안책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반택시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각종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점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규제 문턱을 넘었다는 점은 단순 그 상징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향후 반반택시의 성공은 여타 부문의 빠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신시장 개척의 본격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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