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OECD 국가들과 최저임금 비교해보니…한국 수준은?

윤상민 기자입력 : 2019-07-13 06: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6.4유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64.5% 수준으로 OECD 6위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은 각각 32.2%, 42.1%, 47.2%에 불과해 한국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는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유로로 환산하면 6.4유로,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유로로 환산해도 비슷한 수치임을 감안할 때, 한국 최저임금은 OECD 중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등 산입범위에 따라 한국의 최저임금을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수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1위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연구에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의 한국 순위는 OECD 27개국 중 7위라고 발표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여섯 나라는 뉴질랜드·폴란드·프랑스·그리스·영국·호주 순이다.

한경연은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GNI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다.

한경연은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 30원까지 올라,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25개국 중 12위”

반대 의견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9년 6.4 유로로 OECD 국가 중 중간 순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와 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이하 WSI)의 최신 자료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분석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올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이고, 순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8350원을 유로로 환산해 한국의 최저임금을 6.4유로로 보고, OECD 국가들과 비교했더니 중간 수준이었다.
 

[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라고 설명했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보고서에서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로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로 순이다. 올해는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 양측의 주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이 모두 국제적으로 통용하지 않는 계산식을 쓰고 있다”며 “노사 양쪽에서 제기하고 발표하는 내용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모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회의 마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가장 최근 발표된 OECD 통계가 2017년 기준이라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8%로 27개국 중 11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1.4%로 27개국 13위, 중간이다. 이것이 OECD 공식 발표 통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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