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당국, 12일 '日 경제보복' 논의 첫 접촉

양국 과장급 대표 2명씩 참석...이날 오전 일본行

한일 양국, 회의 형식 두고도 신경전 '진통' 예고

한일 양국이 12일 오후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첫 비공개 실무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회의 형식을 놓고 한국은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크다.

이로 인해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양자 접촉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접촉에서는 한국 측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2명이 대표로 배석한다.

또한 한국 측에서는 주일한국대사관 근무 상무관 2명이 참할 예정이다. 전 과장 등 한국 산업부 대표단 2명은 이날 오전 9시5분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에 대해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그 이후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처음이다.

한국 측은 이날 접촉에서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이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언급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 측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그간 거론했던 안보상 우려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고순도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사례가 지난 4년간 156건 적발됐다는 한국정부 자료 등을 근거로 들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역관리를 엄격히 해서 불법 사례를 제대로 적발한 결과라면서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